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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9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중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한국의 70-80년대를 연상시킵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앞머리는 거의 예외없이 후진타오나 원자바오 등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하루 동정으로 장식됩니다. 나머지 뉴스도 대부분 정부의 발표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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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1-28

  인권키워드

  중국, 언론, 국가, 한국, 뉴스, 감시, 공무원, 민주주의, 권력, 미국, 정부, 격차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갖는다. 하지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는 "지정치료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산하의 행정기구가 인신구속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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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될 수 없다"며 "정부통치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이번 투표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에 맞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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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정부, 주민,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행되고 있는 공판에 대해 정 씨는 "법정 내에서 차차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나, (공판이) 정치적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되는 것"이라며 억지수사를 계속하는 공안검찰을 비판했다. 14일 서울지법에서 열리는 송 교수의 6차 공판이 지난 5차 공판에서의 오길남 씨 진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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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 워졌지만, 지극히 미비한 조사권한과 제한된 조사 기간은 온전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보수 정치세력들의 입김이 개입된 산물이었다. 유가협 소속 유족들의 '희생자 명예 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그린 <민들레>를 제작한 바 있던 '빨간 눈사람'(www.red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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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 가해자, 공무원, 대통령, 파견, 경찰, 진실, 동지, 역사, 권력,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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