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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8호)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7) 금융피해자

  ... 살리겠습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700만 금융소외자의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4대 특별정책>이라는 금융채무자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애초 공약은 고사하고 변죽만 요란한 내용으로 생계형 금융채무자를 우롱하고 말았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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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08-01-23

  인권키워드

  배제, 차별, IMF, 낙인, 대통령, 비정규직, 공약, 금융, 이명박, 정부, 노예, 인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경제, 권리, 집, 자존심, 신자유주의, 빈곤,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주장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직접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기조나 업무방침으로부터 하급기관인 인권위가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연목구어 격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인권위의 업무영역이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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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정부, 발전,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재’ 현장에서 장기간 투쟁하는 철거민들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의 개발정책을 이어받는 것도 모자라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전국을 ‘뉴타운’으로 만들 기세이다. 하지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서민들의 주택을 빼앗는 행태가 언제까지 정당화되어야 하는가? 가난한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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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철거, 용역, 주거권, 개발, 정부,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점거, 이명박,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벌금형에 대한 공동대응이 시작되어야 한다. 불복종행동은 사회정책이나 방향에 영향을 미쳐 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획되기도 한다. 위법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며 벌금은 불복종저항에서 감수하려고 했던 바의 실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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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 정과정을 지켜보고 또 다시 실천해야 할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덧붙임◎ 손상훈 님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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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학교, 인권, 학생, 고용,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정부,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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