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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4호)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구속자 줄이어

  ... 인권 영역의 전반적 후퇴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수구냉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규정했다. 단체들은 또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냉전수구세력의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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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학생운동, 총선, 권력, 세력,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원회에서 논의되는 등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논평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권침해법"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당론 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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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 주재로 열린 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거듭 당부"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울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은 "수지 김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해온 범죄집단 국정원이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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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국정원, 대통령, 집회, 파병, 생명, 국회, 평화, 미국,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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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8호)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 들은 이에 더해 악다구니를 쓰면서 힘있고 가진 자들의 이익 수호에 혈안이 되어 있다. 기성정치권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무현 정권 아래서 우리 민중들의 삶과 민주주의가 이 정도 수준이니 앞으로의 일이 참으로 암담하다. 뭔가 생각을 달리 해보아야 한다. (박하순 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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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3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정부, 비정규직, 파병,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서울역, 이주노동자, 장애, 공단,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탄압, 학살, 핵, 한국, 철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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