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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고 있다. 또한 제3자 개입 금지는 비한국노총계 노동 지도자들이 거세게 비난하는 정책인데 변호사, 전문가 그리고 노사 양측이 합의하는 제3자가 하는 중재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c. 강제 노동의 금지(생략) d. 연소 아동 고용 금지(생략) e. 근로 조건의 개선 정부는 88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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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시 검찰송치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있다고 박찬운(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변호사는 밝히고 있다. 박변호사는 일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용감옥의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처음으로 밝히고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수사절차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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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유치장, 제도,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민변, 의견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는 23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변은 “사법개혁논의는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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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민변,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엔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가 올 2월 손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에게 보내온 문서(Ref. N °: G/SO 215/51 KOREA REP(2))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답변’에서 “손씨가 파업지원을 결의한 대기업노조연대회의의 회의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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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8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준비모임

  ... 랑방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관단체로는 NCC 인권위원회, 공동육아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평화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단체와 참관단체로는 또 하나의 문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다. 2월말까지 참가단체를 추가로 받고있다(문의 715-9185). 이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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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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