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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20투쟁 등의 과정에서 그 ‘적법한 절차·방법’을 지키지 않아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벌금 폭탄을 맞아 쑥대밭이 되었다. 그럼 장애인운동계는 돈이 남아돌아 괜한 짓거리를 한 건가? 내 보기에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슬프게도 적법한 절차·방법에 의했을 때 무수한 인권적 요구들이 무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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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지난해 8월 정부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아래 행자위)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12월 행자위를 통과했다. 윤 정책연구원은 "(법안의 취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가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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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92호)

  [기고] 대추리에 들어와서…

  ... 곳은 이미 국방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경우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국방부는 사람들이 빈집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전 집주인들과 짜고 일부러 집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 달여 전에도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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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짱 2006-02-15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 대추리, 평택, 전기, 마을, 벌금, 미국, 의존,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7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운동은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서부터 지자체장이 투표발의를 할 때까지의 투표운동"이라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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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1호)

  <논평> 성매매 피해여성을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 권의식의 발현이다. 가난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선 이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선불금이나 각종 벌금 같은 빚으로 인해 빠져 나올 수 없는 현대판 노예이다. 반면 가해자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업주'뿐 아니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며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권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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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9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정부, 언론, 여성, 가해자, 노예, 형사처벌, 피해자, 광장, 벌금,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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