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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8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하청노동자 40명이 사망했는데, 원청업체에 선고된 벌금은 2000만원, 한 명의 죽음‘값’이 50만원인 셈이다. 2011년 냉동창고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죽었지만, 이에 대해 이마트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고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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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정부,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이티: 역겨운 부채를 갚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인가?

  ... 까지 증가됐다. 뒤발리에가 도망칠 당시에 외채는 7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이자와 벌금을 통해 18억8천4백만 달러로 상승했다. 이 부채는 가난한 인구의 이익에 복무하기는커녕 실제로는 지배 체제를 부유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역겨운 부채이다. 최근의 조사에서 드러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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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정책, 정부, 발전, 지역, 체제, 빈곤, 점령, 군사, 법, 가족, 국경, 난민, 노예제, 인권, 재판, 존엄, 범죄, 활동가, 조직, 벌금, 평화, 피해, 해방, 아시아, 미디어, 성장, 시장, 연대,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는 연대가 어떻게 가능할지 함께 고민해야겠어요. 4.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당신에게 벌금 ***만 원을 선고!2심까지 이어진 국기법 관련 재판이 벌금형 확정판결로 마무리됐어요. 단지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요하는 국기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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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인권, 이야기, 신입활동가, 반차별, 경찰, 활동가, 사회권, 참사, 개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인권위, 조직, 탄압, 네트워크, 검찰, 노동권, 용산, 저항, 주거권, 민간위탁, 운동, 벌금, 국기, 국가, 매체, 정책, 연대,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이주민, 장애, 재벌, 재판, 지역, 철거민, 청소년운동, 테러방지법, 페미니즘, 학습, 화염병, 휴식, 정당, 시대, 역사, 제도, 학교, 무기, 피해, 기술, 법, 서울시, 이명박, 주민, 진보, 소수자, 진상,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언론 종사자들에게 취해지는 공통된 조치에는 언론인의 소득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무거운 벌금의 부과, 자격증의 정지, 매체의 중단 또는 폐쇄가 포함된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조치들이 적정성 원칙에 어긋나며 따라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본다. 더욱이 이런 조치들은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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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매체,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리, 운영, 유지 부실을 지적받았다. 또한 수많은 환경법 위반 사례로 총 6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피부질환, 위장염, 결막염, 근육경련 등의 질환도 보고되었다. 영국에서는 앵글리안워터, 노섬브리안워터 등 기업들이 1989년에서 97년 사이에 수돗물 누수에서부터 폐수 불법방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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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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