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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청구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올해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며, 현재 성동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 씨는 심판청구서에서 "검사실에서 조사 받는 동안 포승줄과 수갑 때문에 팔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어깨를 움직이는 것조차 매우 어려울 정도였으며 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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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파견법 철폐와 방송사 비정규직노조 투쟁승리 '하루주점'>

  ·10월 20일(토) 오후 2시∼자정/ 서강대 학생식당 ·주최: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파견철폐공대위 ·후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언론노조, 서강대 총학생회 ·문화공연(예정): 연영석, 최도은, 박 준 ·문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오상훈 조직부장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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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 민주주의연합과 사회개혁운동연합이 결합돼 만들어진 단체로 회원 대부분이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들로 이뤄져 있다. 1인 시위가 시작된 지 13일째인 16일, 반 간사는 국회 앞 시위자로 나섰다. 시위를 마친 반 간사는 "그동안 서민노련 사건도 있었고, 황선씨 사건, 강정구 교수 사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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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사상, 민주주의,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9.18)/ 검찰, ‘만경대 방문록’ 강정구 교수 기소(9.21)/ 검찰, 화염병 던진 대학생에 손해배상소송 청구(9.21) 7. 노동자, 자주적인 조직 꾸릴 수 있다 서울고법, ‘조종사노조 적법’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9.18)/ 서울고법,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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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검찰, 반테러, 연합,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 한양대 법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이번 모의헌법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리.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오평화’ 씨, 민간단체 활동을 거쳐 반전운동에 뛰어든 ‘나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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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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