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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서 법무부안에 대한 의견서와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법무부의 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져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및 새로운 신분등록제 대안 마련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법무부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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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944호)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 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취약한 점 등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져야 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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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11-25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개인정보, 국적,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심사소위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5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의 염원을 짓밟은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양능력 판별기준 개선해야 심사소위안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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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부유한 나라로 결혼, 취업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문제도 가부장성이 두드러진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다.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석과 접근이 결여된 결의안은 정치적 의도로 편집된 비방에 그칠 뿐이며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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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일본, 여성, 정부,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원회의 업무를 인권위와 유사하게 △장애인에 관한 법령(입법 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정했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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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정부,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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