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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개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존보다 더 많이 집적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의 문제도 안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선포를 주기적으로 기념하는 한국사회에 선언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 준비한 피켓 민주적 사법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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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활동가, 법,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법제도에는 없어 결과적으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법원이 국제기구의 판단을 고려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심사유를 추가하고 특별법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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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 2005년 7월 10일로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취업규칙의 대부분이 정년제도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조합원들을 제외하면 최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하나도 없으며 △7월 5일 복직 시 사측이 '직원으로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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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고용,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른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긴급보호' 제도도 긴급체포와 유사하게 48시간 이내 사무소장의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해당 외국인을 보호해제 해야 한다. 황 변호사는 "적법절차를 어긴 체포를 용인하면 불법체포가 만연할 것"이라고 경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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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인권회의 소속 각 단체별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도입을 위한 연대회의'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1956년부터 시작한 '평화수감자의 날(Prisoners for Pea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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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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