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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 부에서 하더라도 창문을 연 상태에서 측정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2회 측정 후 평균 측정치를 내더라도 언제·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다를 수 있다"고비판했다. 연석회의는 24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찰이 제시한 소음규제에 대해 "소음으로 집회를 규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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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79호)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평택선관위, 5.29 평화축제에 집회 금지 통보…조직위, '표현의 자유침해'

... 수 있기 때문에 금지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선거기간에는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에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이호성 위원장은 "평화축제는 선거기간에 기획한 행사가 아니라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행사"라며 "수년동안 주장하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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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5

인권키워드
집회, 선거, 정당,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나라가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되어 있고,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또 다시 채택된 점을 상기시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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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230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대는 그간의 정세에 따라 활동을 중지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정치정세에 조응하여 다시 활동을 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을 재편하면서 오는 6월 9일 각계가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대는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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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조건이지 않는가.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 속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의 위협과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에 대해 인권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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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정부,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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