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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니라 정치인에게는 [의심스러우면 불이익을 받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 헌법에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행 헌법이 국민소환제의 여지를 헌법원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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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정치, 공권력, 무죄추정, 국가, 선거,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목적 하에 제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전국민 주민등록제도화 하자는 주장이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사기, 세금 회피, 불법 이민 등의 문제로 골치 아픈 미국 사회이지만 '개인의 자율성'이 '국가의 주권'보다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제도가 결코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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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이어 윤석호(청년진보당 정책국) 씨는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층의 이념적 기반인 반공주의를 제도화한 법”이라며 “국보법의 폐지는 곧 도덕화된 ‘반공주의’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계층․연령에 파고들 수 있는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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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전제로서 노동의 민주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교수는 “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공정성없이 효율성 없고, 노동의 인간화와 민주화 없이 노사협력이 될 수 없으며, 참여없는 창의없다’는 명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며 △악법개폐와 해고 및 구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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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경우로 파라과이는 54-88년까지 비상사태를 유지했다. 3. 교묘한 비상사태(교묘화)와 제도화-자의적인 결정을 동시에 내리게 된다. 브라질에는 1백5개의 예외법칙이 있었다. 또, 비상사태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로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칠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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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성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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