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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2-1. 개관 2-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친자본성 2-3. 억압적 노사문화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 가압류의 문제 3-1-1. 개관 3-1-2. 손배, 가압류의 현황 3-1-3. 손배, 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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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정부, 노동, 공권력, 노동자, 인권,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4호)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

  ...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질주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칼날을 맞받아칠 정의는 없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경찰과 국가폭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언론들에 한방 날리자. 김대중 정권이 이제 '정리'됐다고 느낄 틈을 주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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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정리해고, 노동, 저항, 집회,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 강경진압 방침의 철회 및 인권침해 방지 △아셈회의 의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19일 저녁 숭실대에 모여 '인권침해 감시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정했다.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부당한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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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감시, 국제앰네스티,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법,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상세히 소개한 2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라는 특징이 표출되었다면서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3부는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논란과 도감청 현황 및 대책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의 미덕은 한해동안 표출된 민감한 사안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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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좀 나아진게 있냐'는 질문에 한 노동자는 "그건 사기죠"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판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나아질리 있겠느냐"고 오히려 그는 반문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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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법, 고용, 단결권, 파견노동자, 정부,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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