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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1호)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 아갔다고 외노협은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10만5천명의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3만7천여 명 등 모두 14만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외노협은 이들 외에 밀입국자와 조선족을 포함해 약 18만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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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임금체불, 정부,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상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사 이수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병원 부원장 남소자 씨 수배 ◆ 31일(화)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 8만여명이 1천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5천여명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해/전국노점상연합 회원 2천여명 종묘공원에서 '백만노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전남대, 제자 여대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정부, 위안부, 병원, 피해자,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장애인 진료·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 ·법무부: ◆불법고용주에 출국비용 부과=불법체류자의 출국비용을 국고부담에서 고용주에게 부과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종전,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표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는 지난 8월말 현재 18만3천명을 넘어섰는데, 이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보인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이들은 대부분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의 삶의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5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아태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논의

... 제도는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공식초청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하산(Sardar Hasan, 방글라데시 공동체모임 회장) 씨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와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외국인노동자들도 한국인들과 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민주주의, 집,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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