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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할 경우 수사·수형업무에 개인의 신분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존 호적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형태, 출신 지역(본적)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여당 역시 현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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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정부, 대법원, 차별, 입법, 성평등,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다시 창간의 초심으로 새 매체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인권하루소식> 3천호 마감 인사

  ... 는 마침 보급 중이던 팩스를 윤전기 삼아 초라하게 <인권하루소식>을 창간했다. 제도언론이 관심을 두지 않던 인권현장의 소식을 취재하고, 인권침해의 그 현장을 재구성하고, 그 때만 해도 생소하기만 한 인권의 언어로 재해석하려 했던 순간들…2,3면의 지면에 소식과 정보와 논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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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8

  인권키워드

  인권, 매체, 다짐, 진실, 평화, 국가, 언어, 배제, 차별, 자본주의, 평등, 시대, 운동, 역사, 안보, 미디어, 연대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적극 지지성원한다"며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고 선언했다. 이들 국가들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헌법 자체에 평화조항이 없다. 이 교수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 "평화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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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제도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매우 제한된 협의의 성폭력 담론을 넘어 여성주의 시각으로 확장된 성폭력 담론은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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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정부,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9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 고 있지 않는 인색함 속에 있다. 어떤 법학자는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 보다는 사법제도라고 한 적이 있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법제도나 기타의 환경 속에서 범인이 제대로 보고 되거나 잡히기 어렵다. 따라서 제대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인권침해는 처벌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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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24

  인권키워드

  아동, 피해자, 권리, 성착취, 범죄, 정부, 가족, 교육, 성매매,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학대, 지역사회, 형벌, 치료, 조직, 법, 가해자, 감옥, 공무원, 나이, 낙인, 사생활, 안전, 인권, 인신매매, 재판, 종교, 경찰, 개발, 체제, 학교, 무시, 쉼터, 국가, 한국, 기술,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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