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과제 윤현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다. 이 경우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비용의 귀족적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법안은 반인권적인 것이었고, 반대에 직면하게 된 것은 당연했다. 결국 선택은 로스쿨 자체를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법안을 반대하고 올바른 로스쿨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국가,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운동, 세력, 고용, 발전, 법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거리에서 기념하는 6월 항쟁

  ... 교사들이 인터넷에 교육자료로 올린 북한 관련 사진을 문제 삼아서 구속시켰고, 최근에는 통일학교라고 하는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사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분단의 현장을 주로 고발해온 사진작가 이시우씨를 덜컥 구속했지요. 그것뿐 아니에요. 한총련 배후 사건으로 이아무개씨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김정아 2007-05-09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대통령, 정부, 국가보안법, 평화체제, 법, 국보법, 북한, 역사, 제주, 비정규직, 재벌, 전교조, 시대, 민주주의,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나이, 농성, 뉴스, 언론, 여성, 저항, 정치, 촛불집회, 한미FTA, 해고, 회사,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대선, 집, 탄압, 대추리, 생존,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토론회-미아뉴타운 세입자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 론회 <미아뉴타운 세입자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 4월 25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지하소극장 - ※ 사회 : 최선 민주노동당 강북구의원 - 발제 “미아뉴타운 주민 사례로 살펴본 세입자대책의 문제점”,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개발사업지역 세입자대책의 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4-25

  인권키워드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조인의 이익만을 옹호한 국회의원들

  웬 뜬금없는 사법시험법 개정안? 로스쿨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로스쿨법이 통과되면 법학교육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전반적인 개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올바른 로스쿨법의 제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로스쿨법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수 2007-04-24

  인권키워드

  국회, 교육, 사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