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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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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기본권, 교도관,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이날 집회에 파견철폐공대위가 초대한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들 때문이었다. 경찰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다”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친다”고 말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 20여명은 경찰 측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차도 쪽으로 미뤄 설치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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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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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3일 군산지원 김종충 판사는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화춘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 씨는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감시하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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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복수노조유예 조항으로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명월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당했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대표이사 한종무)은 지난 6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 노동조합 조형수 위원장, 김성칠 조직부장, 박효숙 조합원 등 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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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노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탄압, 법, 전환,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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