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논평> 인간의 권리를 거부하는 학교는 가라

  배움의 터전인 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학생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적'시켜 버렸다.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와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호소하는 학생을 내팽개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 경악할 따름이다. 학교의 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10

  인권키워드

  학교, 종교, 학생, 권리, 인권, 교육,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법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동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원과 법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부모, 정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사실상 방치해왔다. ○ 이에 따라 지난 3월 23일 시설공대위는 시설 관리자들을 정신보건법 제40조(입원금지등),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형법 제260조(폭행), 제273조(학대), 제276조(중체포, 중감금), 제324조(강요) 등 위반 혐의로 대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을 떠나 투표함 속으로 ‘톡’ 떨어졌고, 난 빠른 걸음으로 투표소를 빠져나왔다. 선관위와 법무부의 으름장 속에서 준비한 ‘거사’가 그렇게 싱겁게 끝나는 순간, 허탈함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입가엔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비록 나의 정치적 요구를 적은 쪽지는 한낱 쓰레기로 취급될 테...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법원, 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