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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거리가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받아야 했다. 현행 집시법 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주요도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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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 경찰은 그 마을 주민 2명을 사살하고 1백여 개의 가옥과 상점을 불태웠다. 메가와티가 대통령선서를 할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군경은 자유아체운동이나 SIRA(Sentral Informasi Referendum Ache, 아체주민투표중앙정보소) 관련자를 색출, 재판도 없이 처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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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경찰, 마을, 주민,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운동,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자료”를 ‘통신자료’라는 개념으로 신설했으나, 통신자료의 제공절차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나라당안은 반드시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전기통신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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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민적 정치적 권리의 동등한 행사 △모든 형태의 폭력 추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7.3)/ 김대통령 ‘여성주간’ 기념사,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공직 임용, 승진 인사에서 여성을 과감히 발탁하겠다.”(7.3)/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남녀평등법 제정 계획 “2010년까지 국공립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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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허위․왜곡 보도 중지”, 조선일보 구독중단 운동(6.25)/ 단병호 위원장, 대통령면담 요청(6.26)/ 한국노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해야”(6.27)/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집회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건 부당”(6.29)/ 단병호 위원장 수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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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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