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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의 과정을 밟아왔다. 화해는 '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적'이자, 언젠가는 화해,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우리 민족의 상황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단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한반도는 남북이 적대관계인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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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국가, 인권, 이야기, 통일, 양심, 평화통일, 민주주의, 찬양,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2호)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충북 경찰청, "법적 근거 없다" 시인

... 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표명은 지난 7월 31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청주 정평위)를 비롯한 3개 인권․사회단체가 제출한 '경찰의 집회 신고시 '각서'요구에 대한 공개요구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충북 지방경찰청은 각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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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8-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감시, 직권남용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많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직업교육이 필요하며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평화유지활동과 아동 보호 - 평화협정체결 당시부터 아동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쟁범죄는 전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전쟁 범죄로 기소된 많은 소년병들이 열악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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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 국제, 피해자,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문 간사도 "조총련 인사들 역시 이제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민족화해를 위해 해외에 있는 망명인사들도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3일 논평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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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약자, 제도,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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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한다. 9.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들과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서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 10. 한국정부는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과 광범위한 특별 계획들을 발표했지만, 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현재 차지하는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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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정책,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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