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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민행세 버젓이 회의 염탐

진안경찰서 사찰행위 발각


경찰이 노골적으로 사회단체를 사찰하다 들킨 사건이 발생했다.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용담댐 맑은 물담기 전북도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재승 등, 용대위)는 지난 25일 "진안경찰서 정보과 오아무개(43) 경장이 진안 군민을 사칭해 용대위 회의에 참가하고, 회의 자료를 받아가는 등 사찰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용대위에 따르면, 오 경장은 지난 14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 담수 문제로 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 부인과 자녀를 동반하고 나타나, 자신을 '인터넷을 통해 모임 사실을 알게 된 진안군민'이라 소개하고 약 10분간 회의를 참관한 뒤 자료를 챙겨 떠났다.

자칭 '진안군민'이라 밝힌 남자의 정체는 그로부터 6일 뒤 용대위 관계자가 진안 농민회를 방문했다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밝혀졌다. 농민회 관계자는 그 사람이 정보과 형사임을 확인해 주었고, 전에 공대위 간사가 받아둔 이름과 전화번호도 본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용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25일 전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청장의 공개 해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을 요구했고, 경찰측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사찰이 아니다"면서 "27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27일 '시민단체 회의 위장참관 주장에 관한 의견'이란 문건을 들고 용대위 사무실을 찾은 정보과 형사 2명은 "직무 수행중 발생한 해프닝" 정도로 무마하려는 속셈을 비쳤고, 이에 용대위는 문건을 반려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는 "이번 사건은 97년 '경찰의 단체 및 인물 존안카드 작성 및 보관사건'등 숱하게 일어난 사찰 행위의 연장"이라며, "경찰이 제몸 감싸기식 처리를 계속함으로써 민간인 사찰 사건이 조직적으로 보존․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