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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걸 알고 황당했다"며 "18세가 되면 군대갈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청소년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지 정치무능력자가 아니"라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1998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119개국 중 82%인 98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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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세계사회포럼은 크게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및 공공영역', '새로운 사회의 정치권력과 윤리'라는 4개의 주제에 관한 전체토론과, 누구든 제안하고 조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소규모 워크샵, 그 밖의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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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배제,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통일, 아시아, 성장,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안을 내놓는 정치는 보이지 않고, 어떤 이들은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며 정치의 위기를 거들고 있는 요즘. 당장의 상황에 냉소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체제전환운동의 정치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3/23(토),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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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3-12

인권키워드
탄압, 일본, 정치, 다큐, 노조, 운동, 공공재생에너지, 시민사회, 에너지, 한국, 자본, 정부, 노동, 체제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를 가로막아온 ‘원청의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지난 9월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함께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꾸리고 활동해왔다. 노동3권 보장과 거리가 먼 노조법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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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국회, 노동조합, 탄압, 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는 인권위에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와 법무부, 각 정당들은 ICC권고에 따른 인권위 법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결국, 지난 1월 8일에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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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국회, 시민사회, 한국,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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