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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분은 전투경찰 부대에 배치되어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신하는 대체 업무에도 그들은 종사하지 못한다. 엠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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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결사, 권리, 인권위원회,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사랑방이 해주길 기대하며

  공태윤 님을 만나다

  ... 게 되고, 후원하게 되셨나요? 처음 당에서 일했을 때 당내에 인권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병역거부 연대회의랑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등등에 함께 하면서 인권·평화운동하는 단체 활동가들과 자주 만났어요. 그때는 사랑방이 대학로에 있었는데, 대학로로 회의하러 많이 왔어요. 회의가 너무 많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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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민선 2014-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밀양, 이야기, 나이, 민주노총, 병역거부, 인권, 집시법, 파업, 노동조합, 개발, 정당, 쌍차, 이명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들이다. 언론인, 노동자, 촛불시민의 대량연행․구속 재판을 비롯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한 구속자 등 멀어져갔던 양심수 의제는 다시 현안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조직축소와 무자격자의 위원장 도둑 취임을 겪었고, 국가인권위원장이란 사람이 전 세계적인 캠페인의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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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연대, 안기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여성,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정부,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을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집시법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제에 대해서는 아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침묵하기로 작정했다. 이들 법제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반인권법안으로 숱하게 지적받아왔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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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안보의 특수성의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조차도,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4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하물며 ‘올바른 국가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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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교육, 민족, 국가, 양심, 학생, 학교, 사상, 헌법, 기본권, 정부, 피해자,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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