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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각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주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를 위해 산하에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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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개입금지법’ 위반 수배자들의 경우, 단지 현 정부출범 후 발생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수배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수배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소위 문민정부라는 현정부가 그 얼마나 무원칙한지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다. 지난 6월 현대그룹 공동임금협상과정에서 현정부는 궁색하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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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동탄압, 단지, 법원

•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원의 유죄판결까지 내려진 유서 대필사건을 다룬 이 프로그램이 법관의 고유권한인 증거채택의 정당성을 문제삼을 경우 좌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bs 측은 방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내내 계속된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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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복역자 병무청에 징집영장 반납키로

  23일 11시, 노태술 등 5인

  ...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미력하나마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던 삶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으로서 정상적인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문민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징집영장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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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항소중이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는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상 처벌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문민개혁이 군의 개혁에서 비롯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들의 무죄석방이야말로 군민주화와 문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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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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