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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불법적인 폐기물 수입을 허용했고 그 폐기물이 거주 지역(또는 가까운 곳)에 방치됐다면, 그곳 거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부패는 인권침해의 전제조건이자 필수요인이었다. 따라서 권리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지라도,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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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림 •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고지제도 신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발찌의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 • 성폭력, 미성년자유괴범죄 외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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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7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 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박래군으로부터

  ...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막아 나선 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경주지역 노조원들의 연대 투쟁, 한 대학생의 대자보가 만들어내는 파장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20대, 미화원 노동자들의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 등등…. 그리고 우리 사회 복합적 비전을 제시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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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옥, 운동, 감시, 재판, 건강, 시대, 권력, 고시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용산, 정규직, 집시법, 쪽방, 평택, 해고, 진상규명, 재활용, 활동가, 계급,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제한),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등에 의해 이미 공공질서 위협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역의 평온을 위협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실제로 박 변호사는 경찰이 2008년 공공질서 위험(16.7%), 교통 소통 제한(18.7%), 생활평온침해(2.6%) 등의 이유로 다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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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 주체가 지자체라서 성북구와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구청과 시청을 방문하여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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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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