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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제29조 1항)고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도급금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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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직제와 병과(보병, 공병, 의료 등)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전투병·비전투병 파병 논의를 무의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비전투병으로 치장하다가 대통령령을 수정해 병과를 바꾸기만 하면 언제든 전투병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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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또 법안은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신기가 발신하는 전자파 위치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어 △부착명령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부착자가 전자발신기를 분리하거나 파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부착자 2인 이상이 위 행위를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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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5363)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7월 1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비전향 장기수 박융서·최석기·손윤규 3명의 옥사 사건에 대해 이들의 죽음이 1973년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집중적으로 펼친 전향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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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제도, 정부,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 187/ 교정시설 주소록 191/ 교정행정 관련 법령 목록(법, 대통령령, 부령) 193/ 법무부 예규 등 목록(교도소등 각 과별 분류) 201/ 관련 법조· 인권단체 연락처 207/ 참고 도서 목록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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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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