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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회 이철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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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유가족,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바 있다. 당시 법안에서는 주거면적,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 및 환경 등 최저주거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부는 2001년 법안에서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삭제한 채 국회에서 주택법을 통과시켜 인권·사회단체로부터 '시대를 역행하는 주거정책'이라고 비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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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집시법 제11조는 ①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③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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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헌법, 국회, 탄압, 행진,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 바로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미국언론이다. 자주외교를 주창하며 등장한 참여정부는 부시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에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이제 한국정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한반도 위기 시에 세계의 반전 평화세력의 힘을 결집하여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한국정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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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3-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인권, 국회, 이라크, 뉴스, 신문, 양심, 피해자, 권리, 무시, 파병, 평화, 제국주의

•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 유서대필' 사건의 주 검사였던 강신욱 대법관이 5배수로 압축된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후보들에 대해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우리는 강신욱 대법관이 이러다가 법무부장관직을 꿰차고 '개혁 장관'으로 둔갑하는 일이 벌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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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인권, 진실,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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