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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판례를 기억하면서, 개발로 강제퇴거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용산철거민 사망 사건의 유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 명도소송: 법원이 세입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만 판결하는 것.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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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참담하고 침통할 따름이다. 재판부는 판결이 끝나기도 전 사망한 철거민의 유족들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억압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다. 지난 10개월을 이렇게 울부짖어 왔다. 이틀 동안 1천장이 넘는 탄원서가 모이는 등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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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사법부, 세입자, 권리, 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법정, 법원,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6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하루아침에 짤린 라디오 퍼블릭 엑세스

  PA는 방송국의 선심이 아니야

  ...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문제였다. 얼마 전 다른 이가 용산유가족과 대책위의 전주방문 촛불집회 투쟁을 담아 지역의 다른 방송국 PA 프로그램에 보낸 영상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방영되지 못했다고 한다. 무엇이 어째서 편파적이라는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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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10-28

  인권키워드

  미디어, 검열, 지역, 접근권, 이야기, 언론, 비정규직, 용산참사,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9월의 발칙한 시작

  ... 가 덮어준 이불 밑에서 몇시간씩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언니랑 같이 부침개 부쳐서 사랑방 가족들이랑 먹었다는. 첫날부터 너무 훈훈해서 좋았어요! 정작 회의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난다는..... 이제 사랑방에서 활동한지 세 주가 다 되어가는데 그동안 제가 한 일이라곤 국민법정 뉴스레터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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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칙한(자원활동가) 2009-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용산, 청소년, 이야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모여 실태조사를 위한 내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파업 노동자 가족대책위원회로 모인 어머니들을 찾아가 파업 전후로 자녀들이 겪은 심리적 충격이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몇 분도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실태조사 시 아이들의 심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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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15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차별, 사랑방, 한국, 파업, 인권위, 활동가, 교육, 지역, 인종차별, 국회, 여성, 경찰, 이야기, 법정, 감시,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용산, 장애, 주거권, 노동조합, 독립성, 권리, 조직, 제도, 마을, 입법, 국가보안법, 섹슈얼리티, 쌍용자동차, 언론, 참사, 사찰, 체제, 약자, 탄압, 국가, 전환, 배제, 정부, 감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사형, 생명권, 서울역, 에이즈, 인권감수성, 자살,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프라이버시, 반차별, 성차별, HIV, 치료,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심리,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이주, 단지, 자본, 연결, 언어, 철거, 이명박,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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