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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 발표하는 등 '불법체류자'를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반한 활동'에는 정치적 주장, 정부시책 비판,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 등이 포함된다. 이 사실을 접한 안산지역 이주노동자 티푸 씨는 불안해하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주노동자들은 테러집단인 '알 카에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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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이슬람, 한국, 정책, 민주노총, 집회, 파병,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불안,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님은 명약관화하다. 그들에게 인권은 친미반공주의, 즉 반북주의의 정치적 선전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이야말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북한인권법의 최대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들 역시 인권을 심히 유린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인류보편의 가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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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체제, 이라크, 권력,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들고 있다. 인권을 볼모 삼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권의 정치화'가 바로 그 먹구름이다. 현지시각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수정 북한인권법안(HR 4011 EAS)은 '이라크 해방법'과 '이란민주화법안'의 계보를 잇고 있다. 미국에게 필요한 적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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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도주의, 이라크, 체제,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시장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쟁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형사법 전공교수 일동이 전문가적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정치권이 냉정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바른 국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형사법 전공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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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 로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없다"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주장…국보법폐지국민연대, 성명 통해 정치권 즉각 수용 촉구(9.20) 2. 비정규직 입법안, 비정규직 '보호' 아닌 '확대' 법안 비정규노조 대표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며 반대, 철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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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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