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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 다시 추가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해 온 독재정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하는 데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안보로 악용되어 많은 인권 피해자를 만들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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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청소년,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 노동·사회단체에서 나온 자료들 그리고 공당인 민주노동당까지 이들은 몰래 감시해 왔다. 정치적 표현뿐 아니라 예술과 학문, 언론 등 일상을 낱낱이 해부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머리 속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왔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가 국민의 내심을 판단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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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변방의 미디어, 독립다큐멘터리 축제 열려

  ...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인권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즐비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을 자연스럽게 묘사한 작품들도 공존한다. 개막작 <진실의 문>은 지난 98년 발생한 김훈 씨 군의문사 사건과 이후 진상규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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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운동, 미디어, 인권, 장애, 진실, 국가보안법,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진상규명, 역사, 병역, 이스라엘, 평화, 선거, 진보,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비롯해 청와대, 국회, 대법원으로 보냈다. 연석회의는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는 비공개 △'정치적 인사' 또는 '비리전력자' 등 부적절한 인물 △법조인 편중 등을 1기 인선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차질 △소수 상임위원 중심의 편향적 운영 △신속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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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조작된 간첩이 필요로 했던 시대, '간첩'사건 그 자체는 공포정치를 통해 부도덕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서슬 퍼런 1980년대 전두환 전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조작간첩'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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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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