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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고 판단한 바 있다. ▲ 기자회견에 이어 시작된 1인시위 잇따른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아래 파산지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등 빈곤사회단체들은 1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카드사)의 묻지마식 카드발급과 과도한 고금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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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정부,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가?',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용어 선택의 배경 : 탈북자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떠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고, 북이탈주민은 이들을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다. 새터민 역시 국내 정착민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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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출신, 미국, 국가, 정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이주노동,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56호)

  조자룡 헌칼 쓰듯 남용되는 긴급조정권

  ...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인상률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긴급조치를 결정했다. 관계부처의 집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500여억원, 수출업계와 관광업계의 간접적인 피해액이 139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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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12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 남용, 회사, 단체행동,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논평 (2955호)

  [논평] "살기 위하여" -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는 연대의 호소

  ... 않는다. 그들은 목숨 걸고 도로를 횡단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몸을 팔아야 하고, 단속을 피해 어둔 발길을 조심스레 걸어야 하고, 자신의 존재마저 세상에 당당히 내놓지 못하는 이 시대의 두터운 차별구조 앞에서 노동도 건강도 주거도, 아무런 신분상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들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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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0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연대, 시대, 정부, 경찰, 평등,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북한, 자본, 감시, 국회, 나이, 노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장애인, 정상회담, 건강, 체제, 시민사회, 자유주의, 권력, 단속, 미국, 한국, 주거, 법, 소수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전직 직원 중에서 고문사실을 인정하거나 고백한 사람은 없지만 고문상황과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설명이 일관되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인 교도관·파견경찰·검찰서기 등이 고문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혁당재건위' 사건…"파견경찰이 전기고문 장면 목격"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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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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