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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제13조 제3항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의 하나인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다. 경찰이 국민의 물건에 대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에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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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피해자,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으로 대상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일 2009년 하반기에 무려 1,257건의 기지국 수사로 인하여 한번에 12,000건,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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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지적했다. 한 교수는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이의제기권(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력, 협박, 회유, 약속 등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조언권(피의자가 조언을 요청할 경우 조언) △진술거부권의 고지(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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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수타지 온다"고 말할 만큼, 구 동독에서 암약했던 이 정보수사기관이 가져온 일상적 공포는 위력적이었다. 정보수사기관, 공포정치의 엔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 원칙을 채택해 특정 정보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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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조직, 감청, 테러방지법, 권력, 테러,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러방지법으로 테러 예방 안된다" 이 교수는 또 "9·11 이후 미국에서 반테러를 명분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시민적 자유가 제한됐지만 테러 위험은 오히려 높아져 이제는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권침해 위험까지 감수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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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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