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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결정한 것은 6월 22일경이었다. 회사로서는 처벌 최소화에 노력한 것이다. ◎서: 노조 감시를 일상적으로 해온 것을 인정하나? =김 사장: 감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회사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였다. ◎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65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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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조용환(한국인권재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주요 감시기관에 국가정보원이 빠져있는 등 기본이 잘못된 법안이다. 24조, 28조(인권위원회 업무)의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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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는 만 73세의 고령으로 37년째 국가권력의 감시 대상자였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활하며 우리말의 어원 등에 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는 등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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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별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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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 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조약 이행 사항을 감시하는 기구는 없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한 영속적인 기구를 조직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에서도 “정부는 조약의 이행을 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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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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