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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제정되고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유엔이 국가인권기구라는 제도를 얘기한 것은 일찌감치 1946년의 일이었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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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발전,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인권보장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것이므로 대체법안에서는 개인의 성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통제와 개입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성 함께쓰다보면 성이 끝없이 길어진다? 한편 헌재 다수의견은 '부성주의 합헌'의 한 근거로 '부모성 함께쓰기'에 대한 평가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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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24호)

  [즐거운 물구나무] 담배 피우는 것도 권력이다?!

  ... 를 바 없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값싼 노동력과 싼 농지 확보 등을 이유로 제3세계 국가에서 담배를 재배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노동의 착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금연'을 해야 하는 정치적 이유는 될지언정, '여성 흡연권'이라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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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5-10-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건강, 권력, 가족, 이야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있으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반국가적'이고 '내란의 음모가 있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의 목적을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여기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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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이트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운영원칙과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명제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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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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