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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하는 대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고하고 강력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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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1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공개 대상이 아닐 텐데……”?

  청구는 쉬어졌으나 정보는 멀어져

  ... 뒤가 구리니 숨기는 것도 많아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 후퇴는 정보공개에서도 드러난다. 대통령실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2005~2007년 78~79%에서 2008년 68%, 2009년 67%로 하락했다. 경찰의 경우도 2006년, 2007년 각각 79.5%, 76.6%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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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7-27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인권, 권리, 민주주의, 채증, 정부, 경찰, 이야기, 안보, 감시, 공무원, 전쟁, 시민사회, 활동가, 탄압, 국가, 한국, 이명박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현실화된 ‘강제입원’? 작년 개정된 결핵예방법이 올해 1월 그 효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명령이 구체화 되면서, ‘인권’의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예상된다. ‘결핵예방법’의 기원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으로 이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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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반대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으나 그대로 번역된 채 남아 있게 되었다.(하우스만/정일화.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하우스만 증언. 한국문원. 1995) 1962년 군형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재건회의(5.16 군사혁명위원회가 개칭한 것)가 군형법을 마련하면서 국방경비법 제50조 항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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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도록 장소나 시간을 안배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는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동일 장소에 여러 집회가 신고 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는 금지된다. 경찰은 기본권 행사나 집회 개최를 위한 협조는 안중에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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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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