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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2004년 5월 19일 우리는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2004년 5월 4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북한인권법안(H.R. 4011)에 관한 보고서(Report 108-478)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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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16대 국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주요 법안들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본지에서는 앞으로 6회에 걸쳐 이 법안들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초 성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1%나 차지한다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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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차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의문사위가 처한 현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현행 의문사특별법 제4조는 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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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진상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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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않으려 했지만,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이주영 의원의 도움으로 경찰이 들이닥치고,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를 따져 불법시설이 아니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조사팀의 요구를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은혜기도원은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2005년까지 인가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폭력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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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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