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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와 진상조사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자치경찰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찰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명분을 들었지만, 정작 그 내용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 종속시키는 내용으로 권력 분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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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남용, 인권, 조직, 기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내년에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넘쳐났다.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급기야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 시급액으로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했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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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회사, 한국,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시장,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격차,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이후 4년, 지금 이야기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 이토록 반복적일까? 또한 진상규명은 왜 이렇게 더딘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 국회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인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재난조사기구의 설치가 위 두 개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을까? 법안에 따르면 해당 조사기구는 국회의장 산하에 두며 재난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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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권리, 세월호, 진상규명, 이야기, 역사, 진실, 국가, 한국, 세력, 언론, 광장, 공권력, 국회, 사생활, 안전, 재난, 정치, 집회, 촛불, 추모, 애도,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시대, 불안, 제도, 피해, 연결, 언어, 연대, 배제,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정부의 NAP공청회에 앞서 제대로된 NAP를 만들자는 시민사회 의견서

  ... 정한 시민사회 대표들이 공청회에 초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NAP에 대해 국회를 포함한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질리 없었습니다. 인권과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NAP가 만들어지고 평가 없이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 NAP가 만들어져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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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NAP, 정부, 시민사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차별, 제도화, 빈곤

•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을 우려했다. 한국 정부나 국회는 그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핑계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내세워왔다. 이번 권고는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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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부, 인권, 한국, 차별, 법,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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