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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성명>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위원 최이우 목사도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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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금지법, 청와대, 피해, 차별, 인권, 피해자, 운동, 약자, 가해자, 남용, 대통령, 무지개, 변론, 성폭력, 아동, 인권감수성, 성추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인권위 내 세부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세부지침도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긴급구제와 관련한 ‘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신설했다. 물론 워낙 비밀리에 처리해서인지 시민들은 물론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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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무시, 권력,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개선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인권위법 개정안은 1) 규칙제정권 등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2)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 3) 각하사유 축소 등을 통한 인권위의 진정기능 강화 4)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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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명숙 2008년 보수정권이 출범한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역할,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정책 마련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2009년 현병철 무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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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감시, 국회, 인권감수성, 차별금지법, 이야기,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8호)

  [풍경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의 인권은 천원짜리가 아니라규!!

  청소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 강요한 것은 위법

  ... 없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를 강요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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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2012-03-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기업, 노동, 인권, 임금, 지역사회, 교육, 사상, 생명, 생체정보, 위치정보, 종교, 최저임금, 퇴직금,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무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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