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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20)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지적재산권을 핑계삼아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독점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 지적재산권이 민중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글리벡’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 주요판결․처분 ․에바다 이사직무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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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서 ‘민생공안’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심지어 ‘4월 10일 부평만행’에서 보듯이 법마저도 무시한다. 화염병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민생공안’은 애꿎은 대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이 투척되자 수원지역 대학생을 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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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소란 행위를 종료한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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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65호)

5.3동의대 사건 5인 마지막 출소

윤창호 씨 “진실 규명 위해 재심 준비” 밝혀

... 당국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이 긴장관계를 깨려고 했지 않은가”라면서 “경찰은 진압원칙을 무시하고 진압전경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말해 당시의 진압책임자들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윤씨는 이날 마산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이종현, 이철우, 김영현, 오태봉 씨 등 5.3 의대 사건으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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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6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경찰, 정부, 사법부, 참사, 학교, 무시
인권하루소식 (219호)

앰네스티 기자회견의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논평

... 버거씨는 또한 남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불행히도 많은 한국의 언론은 이를 거의 무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별히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할 것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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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정부, 북한, 결사,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 질문, 제도, 무시,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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