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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6호)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 있지만, 그것은 대중들 스스로 표현의 자유와 볼 권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망각케 하는 자기검열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명분을 제도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장치가 바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만화가협회 김수정 회장은 "97년 청보법이 시행된 이후, 1천7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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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검열, 복지, 심의, 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95호)

  "검열중지, 표현자유 보장"

  AI, 인권영화제 탄압 비난

  ... 스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측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존중과 정치적 검열 중지, 그리고 인권영화제의 지방상영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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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헌법, 국제, 검열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론인과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하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검찰은 계속해서 친북 또는 친공산 책자를 출간, 판매, 배포할 때, 정부 비판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고 있다. 법원 판례로는 국가 전복 의도가 아닌한 한국민은 순수한 학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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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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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성평등 민주주의 전망을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념이 ‘문화권력 균형화’와 혹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정책으로 포장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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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5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권리, 교육, 성소수자, 민주주의, 세력, 가족, 운동, 정상가족, 학생인권, 평등, 공공, 성별, 불평등, 이념, 인권, 젠더, 지역,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윤석열, 체제, 교육부, 학교, 공공성, 극우, 권력, 국가, 전환, 조례, 검열, 단어, 성별정체성, 아동, 언론, 여성, 재생산권, 존엄,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체벌, 촛불, 학생, 반차별, 돌봄, 국방부, 제도화, 불안,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교권, 한국, 연합, 정책, 입법,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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