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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돼 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 23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실제로 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2003년 78명에서 2004년 37명으로 줄어들었고, 구속자 가운데 7명이 보석으로 24명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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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0호)

경찰 '부안 삼보일배단'에 방패 휘둘러

... ·핵발전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지난 5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시작해 여의도 국회까지 가는 3일간의 삼보일배를 마치고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정부에 부안핵폐기장 백지화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책위에 따르면, 청사 후문 앞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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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회, 언론, 병원
인권하루소식 (2669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 느티나무 까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독교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7대 국회를 향해 "국가보안법 문제가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은 국가안위를 명분으로 독재정권안보, 인권탄압, 분단고착화 그리고 수구매국세력의 도구로 되어온 국제적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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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안보, 국가, 국가안보, 국회,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련 소식, 쟁점 인터뷰, 칼럼, 1문 1답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 메일 웹진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언론인, 교수, 각 단체 등 여론 주도층들에게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 뉴스레터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발행 주체가 되고, 편집은 인권운동사랑방 국가보안법 팀이 맡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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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법원, 청소,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4호)

원폭피해자 2세 외면하는 한국정부

일본 주관, 국내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예정 … '원폭2세' 포함해야

... 원이 파견되고 국가예산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이라며 "한국의 원폭피해 현실이 일본 정부, 국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원폭1세뿐 아니라 원폭2세의 실태를 알릴 수 있도록 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폭2세환우공대위는 "원폭1세만으로 건강검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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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1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건강권, 공무원, 국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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