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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회견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감시, 미행을 당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경찰은 대학생인 민 씨의 딸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교수까지 자수 회유을 위해 '동원'했다. 영장도 없는 불법 가택수색 역시 여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2명은 지난 3일 영장 없이 무단으로 김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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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총선 투표함에 국민발의·소환 요구 '선거무효' 논란

  ... 해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소환 권리'를 국회, 정부에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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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1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총선, 네트워크, 권리, 선거,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도입이 제기되고,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국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사회학생단체들은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서명과 캠페인에 돌입했다(3/13∼31). 2. 개악 집시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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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경찰, 야간집회 금지 규정 적용 '촛불집회 불법'/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체포영장 청구…그러나 법원 기각,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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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서자는 목소리들이 결집되고 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학생단체들은 25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를 다른 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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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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