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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용한다. 최근에는 공립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도 하는데, 국회 도서관 등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청소년들의 이용이 제한되어 왔다. ‘미성숙’은 없다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받아야 한다는 것은, '미성숙'이 권리 제한의 사유가 되기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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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성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여기에 인권적 요소를 추가하고 관철하는 일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로스쿨에 대한 반대론이 없지 않지만, 찬성론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부원안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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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국가,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운동, 세력, 고용, 발전, 법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후 2000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한 ‘연대의 도시재건법’은 인구 1만5천 명 이상의 지자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5만 명 이상의 광역생활권에 속한 지자체의 인구가 3천5백 명을 넘을 경우 그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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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정부, 집, 시장,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 수도를 팔아먹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대한 법률이 2009년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발전 매각, 가스 직도입 등 완전 사유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다양한 양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의 전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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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26호)

  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인권단체들, 노충국 씨 사망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 정에서 국방부는 책임회피성 발언과 늑장 대처로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어제 인터넷을 보고, 당직 사령의 보고도 받았다"면서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군의관은 최선을 다했다"며 군의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10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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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휴가, 인권위, 치료, 국회, 군대, 생명, 재발방지, 징병제, 진상조사, 진상규명, 이야기, 유가족, 대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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