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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2013년 10월 4~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3)

  ... 하거나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한 상시적인 채증이 진행되고 있음. 위법하고 과도한 채증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높이고 충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 20131006-0001.jpg, by 인권운동사랑방 2. 부북면 위양리 126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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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7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병원, 건강, 불안, 언론, 무시, 공무원, 집회, 채증, 희망버스, 밀양, 송전탑, 탈핵, 평화, 진보당,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여성, 위법, 종교, 집, 마을, 연결,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법처리하는 등, 집회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음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한 위법 발생 원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집회에 대한 개념규정을 두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더욱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집회신고 접수, 통제 주체의 변경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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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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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로 막고 있던 종로구청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출동하여, ‘민원제출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자 그제서야 경찰병력을 빼고 민원을 받아들임. 총 32명이 성람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함.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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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농성, 인권, 탄압, 장애, 부당해고,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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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인권침해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해 군부대를 동원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결여한 위법임. - 군사시설지정을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인 평택시장과의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함. 이같은 협의이전에 대추리일대를 군사시설로 지정한 것은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것임. - 실체적으로도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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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주민, 정부, 집회, 대추리, 마을, 평화, 범대위,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세력, 검찰,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테러, 점거, 감시,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파업,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구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법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성적지향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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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1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정부, 국회, 성적지향, 성소수자, 촛불,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이야기, 기본권, 가족구성권,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존엄, 건강, 평등, 광장, 시대, 보편성, 헌법, 안보, 강남역, 빈곤, 평화, 법,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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