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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 에는 총 11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한편으로 국방부 장관 등은 이러한 용역 경비원들의 위법 행위를 사주한 자들이고, 폭력행사를 지시 또는 방임한 자들이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앞서 밝힌대로 용역 경비원들은 적게는 2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 이상에 이르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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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6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평화, 미국, 용역, 대추리, 한반도, 평택미군기지, 경찰, 교육, 근로기준법, 불법, 고용, 검찰, 공권력, 언론, 위법, 인권, 전쟁, 청소년, 촛불, 평화적생존권,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생존, 동맹,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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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2013년 10월 4~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3)

  ... 하거나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한 상시적인 채증이 진행되고 있음. 위법하고 과도한 채증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높이고 충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 20131006-0001.jpg, by 인권운동사랑방 2. 부북면 위양리 126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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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7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불안, 건강, 언론, 무시, 공무원, 집회, 채증, 희망버스, 밀양, 송전탑, 탈핵,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여성, 위법, 종교, 집, 마을,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법처리하는 등, 집회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음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한 위법 발생 원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집회에 대한 개념규정을 두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더욱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집회신고 접수, 통제 주체의 변경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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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구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법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성적지향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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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1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국회, 성적지향, 성소수자, 촛불, 기본권,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이야기, 가족구성권,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존엄, 건강, 평등, 광장, 시대, 보편성, 헌법, 안보, 강남역, 빈곤,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성 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청와대는 지난 6월 1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 한태식(법명 보광)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장애순(법명 계환)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를 내정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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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6-06-16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법, 무시, 대통령,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심의, 장애, 시민사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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