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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가 발표되었다. 시행령 16조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을 제한조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신연대, 민변 등 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통신보안법 활개 통신공간에서 무자비한 가위질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하다. 97년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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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원,임종인,이덕우,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석해 변론을 맡았다. 이날 구속적부 심사에서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⑴<레드헌트>를 상영하는 등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⑵보안관찰법 위반(집회 및 해외여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 ⑶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한겨레신문 등에 광고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않아 검찰이 통화내용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하지만 안기부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청을 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날 박씨와의 통화사실(국보법상 회합.통신 혐의)은 인정했지만 기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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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일본, 감청, 법정,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31호)

청년연대 10명 구속

항의방문자 집유1년

... 0명이 구속, 수감되었다. 또한 부산지부 이익진(29, 회원)씨 등 3명은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새벽 1시경 석방되었다. 또한 25일 간부들의 구속에 항의, 옥인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박상준(29)씨 등 회원 19명은 즉심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7

인권키워드
벌금,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0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사람 ‘人’은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글자라던데?

... 된 팔당 두물머리에 다녀왔다. 8월 6일 06시에 국토관리청 직원이 법원의 대집행(代執行)영장을 읽은 이후부터 두물머리는 대집행 저지 농성에 돌입했다. 만료 기간도 적시되지 않은 대집행 영장 탓에 농성도 ‘D+숫자’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과는 달리 일요일 낮에 찾은 두물머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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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2-08-14

인권키워드
조직, 연대, 종교, 이야기, 희망버스, 병역거부, 강정, 김진숙, 농성, 언론, 이념, 회사, 질문, 4대강, 군대, 노조, 영장, 정리해고, 촛불, 소비, 정당, 활동가, 제주, 무기, 대추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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