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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호)

  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수사

  ... 8일까지 가족들이나 학교측에 연행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16일 새벽에는 이들의 자취방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은 19일 오후 4시30분 경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용인캠퍼스 학생회관과 인문대를 수색하였으며, 동아리실에 있던 20여명을 강제 연행한 후 3시간만에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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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경찰, 자취방, 학교, 검찰, 영장,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 7개월 만인 94년 6월 30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차씨의 경우 안기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체포한 사실과 수사관의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고지 없이 불법 체포한 점과 61시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한 점등을 검사가 인정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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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t;재판운영 엄격하게 한다, 불구속피고도 법정 태도 따라 실형선고, 대법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H.2.22‧30)/피고인 법정구속 활성화, 대법예규 시달, 법경시풍조 방지‧‧‧형량도 현실화(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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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호)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수사초기 가족면회 소재확인 거부 여전

  ... 경찰은 15일 16명을 연행한데 이어 16일 10명을 더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다 16명을 영장 청구했었다. 한편 민정련 광주지부 비상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15일 오전 10시 민정련 사무실에 경찰이 무단침입, 컴퓨터교육 받던 회원 등을 강제 연행했으며, 연행자의 가족면회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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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

•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 었음. 1-2. 불법채증 ○ 촛불집회와 노상구금에 항의하는 과정, 거리행진 등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채증하는 사례 다수 발생. 5월 27일 밤9시경에는 청계광장에서 서울시경 소속 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채증 중 시민들에 의해 발각되어 1시간 정도 대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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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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