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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않아 검찰이 통화내용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하지만 안기부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청을 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날 박씨와의 통화사실(국보법상 회합.통신 혐의)은 인정했지만 기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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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일본, 감청, 법정,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31호)

청년연대 10명 구속

항의방문자 집유1년

... 0명이 구속, 수감되었다. 또한 부산지부 이익진(29, 회원)씨 등 3명은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새벽 1시경 석방되었다. 또한 25일 간부들의 구속에 항의, 옥인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박상준(29)씨 등 회원 19명은 즉심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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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7

인권키워드
벌금,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8228;참여연대, 국회에 특별검사 법률안 입법 청원/김일성 전기 판매 ‘인’ 서점 대표 영장 재청구 기각/브라질 정부, 군정만행 조사 착수/프랑스 파리, 지하철 폭탄테러 사상자 43명 발생 <26일> 재일동포 4단체, 정부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개인에 대한 국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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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일본,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역사, 전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0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사람 ‘人’은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글자라던데?

... 된 팔당 두물머리에 다녀왔다. 8월 6일 06시에 국토관리청 직원이 법원의 대집행(代執行)영장을 읽은 이후부터 두물머리는 대집행 저지 농성에 돌입했다. 만료 기간도 적시되지 않은 대집행 영장 탓에 농성도 ‘D+숫자’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과는 달리 일요일 낮에 찾은 두물머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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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2-08-14

인권키워드
조직, 연대, 종교, 이야기, 희망버스, 병역거부, 강정, 김진숙, 농성, 언론, 이념, 회사, 질문, 4대강, 군대, 노조, 영장, 정리해고, 촛불, 소비, 정당, 활동가, 제주, 무기, 대추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했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적단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주장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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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미국, 인권, 이명박, 정부, 시장, 국회, 법, 연대,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정책, 법원,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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