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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2호)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와 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촉구 범국민결의대회"

1월28일 오후2시 서울: 내곡동 안기부 앞 인천: 2시 동암역 수원: 2시 안기부 경기도지부 앞 대전: 2시 문화의 거리 전주: 2시 코아백화점 대구: 2시 안기부 대구지부앞 울산: 1시 주리원백화점 부산: 2시 안기부 부산지부 대표자 항의방문 -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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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겼다. 10년 전 아들의 뼛가루를 한탄강에 뿌렸던 그 아버지는 이 겨울 날치기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있다. 안기부의 불법수사 때문에 학생이 분신하고, 개악된 노동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가 자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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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기본권,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국가보안법 내용 자체가 법적인 의미에서 명백히 위반인데도 국가가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안기부 법 또한 안기부 직원과 관련된 범죄 수사권은 안기부가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재직 기간 공소시효 정지돼야 이승호(충북대 법학)교수는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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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60호)

정동근 의장 불법연행 항의

... 난 8월 21일 정동근 의장의 연행 당시, 구속영장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천 안기부라고 적힌 쪽지만 보여주며 위압적 분위기에서 폭력연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 및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등을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데 단지 국가보안법위반자라는 이유만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신원조사를 의뢰받은 경찰청장이 안기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재의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46호)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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