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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접견해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체포·구속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며 "구속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국가안전보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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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국가, 변호, 위법,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했으나 좌석을 구할 수 없어 4월 30일 사면 기간 내에 떠날 수가 없었다. 김포공항에서 상담도 해봤지만 4월30일 이전에 떠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는 수없이 5월 20일자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 신청을 한 그는 1백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소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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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대해 = 우조교는 성적 괴롭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기 훨씬 전인 93년 7월 8일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해왔다. - 전임조교들이 신교수에게 당한 성적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 재판부는 신교수가 우조교에게 행한 동일하고 유사한 성적 접촉행위가 과거에도 계속 반복한 것을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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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여성 상담사례집 펴내

  여성의 전화, 두번째로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는 {여성상담사례집}(126쪽)을 88년에 이어 두번째로 펴냈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전화·면접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해 매년 7천여건의 상담을 해왔다. 사례집에는 남편의 구타, 성폭행과 외도를 비롯해 시집갈등, 부부갈등 등 가정문제를 얘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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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여성, 상담

• 인권하루소식 (229호)

  여성의 전화, 민우회 등 상담교육 시작

  ... 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상담교육 강좌를 실시한다. 민우회는 8월23일부터 10월18일까지 경동교회 교육관에서 ‘(가칭) 일 가족 성 상담소’ 개설을 위한 상담원 전문교육을 연다. 모두 16강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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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여성, 상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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