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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풀 수 있고 여타 국가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활동 경력’은 인권위원에게도 강하게 요구(66명)되었으며 위원에게는 이 밖에 ‘활동력’(63명)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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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한국, 공무원, 피해자, 활동가, 조직, 피해,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법무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갈등을 빚은 인권법안은 국가인권기구를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일치감치 안고 있었다. △감시의 대상이 되야 할 법무부가 인권위의 상위기관이자 중심적인 인권업무 수행기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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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조사권마저 축소되어 있는 인권위원회는 정권에 예속되기 십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약체기구를 만들려는 것이 '국제사회 홍보'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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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헌법, 국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도덕도 정치도의도 내팽개친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작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독립성과 실효성을 두 기둥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우리가 진정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바로 이와 같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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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 성명/논평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 미봉책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이명박근혜 정권 속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세우기 위해 실천했던 행동들, 인권운동 전반의 평등과 인권을 지키고 이뤄내기 위한 싸움들을 보더라도 이들의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위의 소수자 인권옹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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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성적지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인권교육, 국회, 정치, 인권위, 인권조례, 인권옹호, 기본권, 법, 교육,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독립성,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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