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니다. 또한 당시 물포 사용보고서도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하더군요. 사유는 국가안보가 위협된다고 해요. 말도 안되죠.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4. 사랑방 자유게시판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 기자회견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몇 개가 게시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소 제거, 언어 및 기술숙련도 미달로 인한 생산성 차이 인정, 외국인밀집지 우범화 방지, 국가안보 등”이다. 좀 더 거창한 말로 표현하면 ’국익우선‘이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하면서 ‘출신국가, 언어 등’에 대한 항목을 차별금지 적용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어쩌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6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③]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저항하는가?

  ... 군수물자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데에 대한 핑계거리가 필요하다. ‘테러와의 전쟁’, ‘국가안보’, ‘평화유지군’ 이런 수식어들 말이다. 전쟁수혜기업들은 정부와의 계약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이들 기업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동혁 2006-10-25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국방부, 무기, 미국, 운동, 국가, 한국, 저항, 산업, 국회, 전쟁, 정치, 지역, 공무원, 국가안보, 단어, 회사, 안보, 대출, 군수산업, 이라크, 권력, 보이콧, 테러, 연대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는 다음 회의로 이월됐다. 김호준, 이해학 위원에게 묻는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항상 '국가안보'를 주장하듯, 비정규직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번 '국가경쟁력'을 앞세운다. 김호준 위원 역시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언급했으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경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비정규, 노동권, 노동법, 활동가, 약자, 국가, 국가안보, 정치, 설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처벌공백론'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심지어 국가보안법처럼 '처벌하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