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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정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관리・배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범죄통제는 그 대표적인 시스템인데, 배제와 감시의 전략은 범죄통제의 영역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 특히 복지정책의 이름으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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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정정보도 신청 여부 검토 중. 이번 판결로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위정자들이 인식하길!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9.2). 곽노현 교육감,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었다’고 입장 발표(9.5). 곽노현 교육감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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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주민, 정부,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9호)

  [이주의 인권수첩]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는... (2010.11.24~11.30)

  ...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수차례 면담 진행한 것 알려져(11.29 보도). 공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인권위의 역할을 모르셨나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의 수준. 국제엠네스티, 현재의 국가인권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 발표(11.29). 국가인권위 사태 해결의 첫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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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01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차별, 점거, 정부, 감염인, 국회, 노조, 농성, 용산, 인권, 정규직, 집, HIV/AIDS, 감시, 감염,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생명, 용산참사, 용역, 주거권, 차별금지법, 파업, AIDS, HIV,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역사, 평화, 불법, 이주, 자본, 세력, 남일당,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촛불집회가 100일을 맞은 8월 15일, 경찰은 157명의 시민을 연행했다. 사복체포조가 투입되면서 연행과정에서 불법은 더욱 컸으며 심지어 불법적인 연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가조차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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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회, 활동가, 법, 물대포, 촛불집회, 무시, 권력, 이명박, 강제진압, 경찰관, 언론, 권리, 조직, 역사, 헌법, 불법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이다. 한마디로 말 안 듣는 자의 ‘대가리를 숙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감시와 처벌의 위협. 그것은 이마 위로 쉬지 않고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같은 것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몇 대목을 옮겨보자. 나는 출소 후 두 차례 이사를 했다. 이는 보안관찰법상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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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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