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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작업 현장인 매장 점거를 선택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농성장을 봉쇄했고 이들과 연대하려는 사람들이 진입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그리고는 농성 노동자들을 연행해 이들에게 업무방해라는 혐의를 씌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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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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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술취한 미군 13명, 성희롱 말리던 시민 지하철에서 폭행/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파업권 제한 철회'등 권고안 채택/서울 가정법원, 동성동본 금혼 첫 위헌제청 <20일> 무장탈영 이정민(20)씨 폭사, 군대서 구타와 폭행 당했다는 사실 밝혀져/전남 무안경찰서 운남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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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파업권, 노조원,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동자가 그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주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세계인권선언은 파업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토론이 없었던 건 아니다. 파업권을 지지한 국가들은 많았지만 이 문제를 추상적인 선언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 강력하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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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비정규직, 한국, 법, 휴식, 노동시간,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정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근로,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알림>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 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타 사업장에서의 유사 인권침해 사례 (노항래 공공연맹 연사국장) '파업권'에 대해-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공익적 파업(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이명 박사) 노동쟁의에 대한 가압류 및 서약서/개별감사 등의 문제점과 대처방안(권영국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인권단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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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파업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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