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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제 1소위, 검사출신 의원들 국가인권위 축소에 열심 (4.24)/ 민간 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거부(4.25)/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정치논리에 의한 인권위법 졸속처리 반대"(4.26)/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 유보, 면접조사. 지방사무소 설치 등은 합의(4.27)/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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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피해자,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병식) "흉기나 독극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지 않는데도 피의자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부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 없는데 족쇄를 채운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박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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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용산 철거민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과 결과에 경찰의 위법성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초래한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짚어보았다. ▲ 4월 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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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활동 이야기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하며

... 시하는 회사들을 설득하려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이라며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였고 검찰은 누리꾼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이들 누리꾼들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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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언론, 이명박, 검찰, 대통령, 수사기관, 실명제, 위법, 인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소비, 설득, 정당, 민주주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도로 규정하지 않았 고,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와 추가진정을 가능케 했다. 또한 위법 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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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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