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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다며 "(이에 따른) 중재회부권고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며,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엘지정유노조 김정곤 위원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위반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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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소송은 지난 2월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등이 김두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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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 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며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번 항소 기각 판결은 이명박 정부 5년간 간헐적으로 여성 유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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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1-08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유치장, 여성, 국가, 차별, 위법, 재발, 이명박, 공권력, 인권, 촛불집회, 법, 인권감수성,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성차별, 피해자, 시민사회,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7호)

[랑의 인권이야기] 상상해봐, 네가 원하는 삶을

... -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노사문제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위법이나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 삼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위법이나 불법은 눈감아줘도 노동자들의 권리주장과 저항은 불법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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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2008-11-05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 경제, 노동자, 위법,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불법, 정부, 국경, 소외, 임금, 저항, 종교,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평화, 이명박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병식) "흉기나 독극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지 않는데도 피의자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부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 없는데 족쇄를 채운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박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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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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