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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인해 음 씨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안고 살아왔으며, 특히 선거 시기의 동태파악은 선거권 행사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음 씨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며, 소송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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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려고 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등도 모두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권/피선거권 자체의 연령제한이 차별인지 아닌지는 한 발 양보해서 논외로 하더라도,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당가입도 불법이고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얼마 전에는, 선관위가 ‘미성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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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성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기저기에서 많이들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경찰고위직 출신들이 선거에 나가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다시 그들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다. 그들이 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농민집회에서 농민들이 경찰에게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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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국가, 국회, 불처벌, 인권, 피선거권, 선거, 선거권, 동료,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부수립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의 출입국의 자유, 재산권, 의료보험, 선거권 등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1945년 이전에 민족적 상황으로 외국에 살게된 동포들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해외동포 총 5백4십만 여명 중 중국, 러시아, 일본에 거주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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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일본, 출입국, 러시아, 거부권,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집,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주어진 한 표를 제대로 쓸 수 있을지를 알 수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인에게 선거권은 그런 것이다. 누구에게 투표할 지보다 내가 과연 무사히 우리 동네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그래서 장애인에게 선거권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한 표가 아니다.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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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인권위, 선거,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정부,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성장,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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