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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국가인권위에는 출범부터 굳은 자물쇠가 채워졌다.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보호시설을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갈 때는 사전에 통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인원규모를 1백27명 선으로 하고 인권활동가들의 직원채용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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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3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2)] 신자유주의가 그들을 페미니스트로 만드는가

빈곤계급의 젠더, 섹슈얼리티 깨뜨리기

... ‘왜 그런 걸 나한테 전화 하냐?’며 되묻는다. 우리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살자며, 딸을 보호시설에 맡기고 엄마를 찾지 말라고 당부한다. 시장에서 팔다 남은 시래기라도 끌어 모아 아이들을 끓여 먹이던 옛날 가난한 가족의 풍경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가족들이 ‘서로를 부담스러워’ 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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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영 2009-03-11

인권키워드
가족, 섹슈얼리티, 자본, 젠더, 페미니즘, 집, 시대, 계급, 신자유주의, 시장, 검열, 노동시장, 보호시설, 여성, 임금, 자퇴, 재생산, 상담, 학교,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위'를 위상 지우고 있다. 둘째, '인권위'의 구제대상을 교도소나 정신병원과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의 고문 구타 불법구금 등 8가지 형사범죄와 차별행위(성, 종교, 지역, 국적 등)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인권위'는 권고만 하지 명령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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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정부, 인권,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송치되며, 법원은 정도에 따라 △위탁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및 요양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소년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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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171호)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또 다른 부랑인 시설, ‘은평의 마을’

... 렇게 항변했다. 그렇다면 모든 부랑인 시설이 양지마을처럼 운영될까? 21일 찾아간 부랑인 보호시설「은평의 마을」(은평구 응암동 소재)은 부랑인들도 자율과 개방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은평의 마을」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리스도수도회가 운영하고 있는 부랑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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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2

인권키워드
마을, 시설, 평화, 보호시설, 휴가, 건강, 이야기, 강제수용, 법,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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