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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천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구속 내지 수배 중"이라며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파업이란 원래 생산을 멈추는 행위인데, 파업을 한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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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공무원, 노조, 한국,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이 노사정 '흥정' 속에 유보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단위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에 필요한 노사 의식과 여건이 성숙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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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다. 자가당착인 ‘국제화’ 논리 경제적 생존권 못지 않게 소중한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권리이다. 이 가운데 그나라 노동인권의 수준을 재는 척도는 특히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부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문민정부는 반인권적인 종전 군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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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6호)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 계노동절을 맞아 한국정부를 비롯한 37개국 정부측에 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비준을 촉구했다. 또 “한국의 노동쟁의조정법 내 제3자 개입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즉각 개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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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ILO, 고문, 노동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권리, 노동절,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존속 제 3절.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제 4절.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단결권 문제 제 5절.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형사탄압 제 6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사정위원회 제 10장.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제 6, 7, 8조) 제 1절.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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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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