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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 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지닌 자이다. 그동안 난민인정에 소극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난민인정절차로 비판받아오던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난민인정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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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9호)

[기고] 심판대 오른 침략전쟁 동맹국 수반들의 범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개막

... 것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의 파병 결정 행위 역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이 밝히려는 진실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에서는 2004년 12월 11일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3414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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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2005-06-2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전쟁, 파병, 미국, 한국, 기지, 인권, 재판, 범죄, 진실, 평화, 금융, 법정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조봉암 선생은 이념적 대립으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간첩 등으로 몰려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증언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며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등에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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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정부,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것은 '신체의 자유'만이 아니다. 개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 자유권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생활자들을 일컫는 말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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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6호)

6월 반딧불 :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원폭 피해 2세들의 인권과 반핵평화운동

... 고통과 아픔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핵무기를 둘러싼 세계적인 논쟁과 정치적 수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그것을 보여주는 화면들은 이 영화가 그저 지나간 과거의 고통에 대한 애도나 명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점점 격렬해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화면들과 아이의 속삭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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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5-06-19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피해자, 다큐, 피해, 미국, 핵, 한국, 해방, 언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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